법률 개정 자료 정리 및 정부 가이드라인 summary

법률 개정 정보 정리 및 정부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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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개정 자료 정리 및 정부 가이드라인 https://cocojuan.tistory.com/404
⨀ 부동산 개정정보 정리 및 뉴스 https://cocojuan.tistory.com/490
⨀ 자동차, 교통 관련 과태료, 범칙금, 벌금 https://cocojuan.tistory.com/680

1. 개정된 법률 및 개정 예정 유통기한,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금융소비자법

23-01-01 식품에 표시된'유통기한'이소 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소비기한'으로 변경 https://cocojuan.tistory.com/145
21-12-10 SNS, 포털, 인터넷 방송'불법 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해 신고, 삭제 기능'의무화 https://cocojuan.tistory.com/658
21-11-19 [근로기준법]'임금명세서 안주면 과태료'입법예고 https://cocojuan.tistory.com/136
21-11-21대 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직 매입한 상품을 받은 뒤 60일 안에 대금을 정산(대 금지 연하 면연 15.5% 의지 연이자) https://cocojuan.tistory.com/436
21-10-21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업 무이 외지 시 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https://cocojuan.tistory.com/328
21-10-21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차를 세우면'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적용(민식이법 강화) https://cocojuan.tistory.com/403
21-10-14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확대:가족, 친인척까지 확대[과태료 1000만 원] https://cocojuan.tistory.com/114
21-09-25 [금소법] 소비자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https://cocojuan.tistory.com/337
21-08-13 [근로기준법] 특수고용자 소득자료 매달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에 과태료 20만 원 https://cocojuan.tistory.com/163

2.기존 법률 과태료, 범칙금, 벌금, 면세 한도, 불법 주정차 (자동차 관련 제외)

22-07-01 [과태료]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에게는 과태료 100만 원-'신고자'는포상금지급 https://cocojuan.tistory.com/177
21-11-19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안주면 과태료' https://cocojuan.tistory.com/136
21-10-14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확대:가족, 친인척까지 확대[과태료 1000만 원] https://cocojuan.tistory.com/114
21-09-30 21-09-30 [과태료] 반려견 단속 과태료 최대 100만 원 https://cocojuan.tistory.com/116
21-08-13 [근로기준법] 특수고용자 소득자료 매달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에 과태료 20만 원 https://cocojuan.tistory.com/163
[과태료] 불법스팸문자전송 아르바이트하시면 최대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https://cocojuan.tistory.com/149
[과태료] "상가 유리창 광고" 과태료가 500만 원 https://cocojuan.tistory.com/138
[해외직구] 면세 한도 및 면세 가격 이하라도 세금 내는 경우 https://cocojuan.tistory.com/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