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 관련 과태료, 범칙금, 벌금, 교통정보 뉴스 summary

자동차, 교통 관련 과태료, 범칙금,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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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과태료, 범칙금, 벌금차이 ▲과태료 체납: 처벌, 벌금
과태료 관련 변경 내용
▲정기검사 미수검 ▲영상기록매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관련 기존 내용 ▲공회전 제한
신고하는 방법 안전신문고 앱 ▲주정차/인도주행 오토바이 신고
교통정보 뉴스
▲안전띠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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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자료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390
유투브 업데이트 정리 MAP https://cocojuan.tistory.com/748
법률 개정 자료 정리 및 뉴스 자료 https://cocojuan.tistory.com/404
자동차, 교통 관련 과태료, 범칙금, 벌금 https://cocojuan.tistory.com/680

1. 기본정보 ▲과태료, 범칙금, 벌금차이 ▲과태료 체납: 처벌, 벌금

교통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벌금의 차이 https://cocojuan.tistory.com/166
과태료 체납 시: 처벌규정, 가산금, 중과산금 https://cocojuan.tistory.com/798

2. 과태료 관련 변경 내용

▲정기검사 미수검 ▲영상기록매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22-04-14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미수검 차량 행정제재 강화
- 검사 안 받고 115일 이상 경과한 경우: 과태료 60만 원 (기존 30만 원)
-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
21-12-11 영상기록매체 위반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및 보행자 관련, 회전교차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https://cocojuan.tistory.com/679
21-10-21 어린이 보호구역 차를 세우면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 적용(민식이법 강화) https://cocojuan.tistory.com/403
[불법 주정차] 불법 주정차 기준 이해하기 및 과태료 https://cocojuan.tistory.com/457

3. 과태료 관련 기존 내용 ▲공회전 제한

공회전 제한 규정: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신고하는 방법 | 안전신문고 앱 ▲주정차/인도주행 오토바이 신고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App으로 안전신고, 생활불편 신고, 불법 주정차 관련 신고, 인도주행 오토바이 신고하는 방법 https://cocojuan.tistory.com/236

5. 교통정보 뉴스 업데이트

▲안전띠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변경 ▲음주운전, 무면허 ▲횡단보도 우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22-09-01 자동차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이 강화

▶ 운전자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SBR 설치 의무화
▶ 승합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경우 운전석 및 조수석에 적용
▶ 3.5톤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필수적으로 설치

22-07-12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변경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면 일단 정지해야 함
22-01-01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사고를 냈다면 최대 1억 7000만 원의 자가부담금을 부담
▶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도입

22-01-01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 하면 [과태료 + 보험료] 할증

▶ 승합차: 과태료 7만 원, 벌점 10점
▶ 승용차: 과태료 6만 원, 벌점 10점
▶ 보험료 할증: 횟수에 따라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인상',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인상'
▶ 보행자의 발이 횡단보도에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으면 정지해야 함
▶ 교차로 진입 후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완전히 횡단보도를 건넌 것을 확인 후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