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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147

[근로기준법] 특수고용자 소득자료 매달 신고하지 않으면 업주에 과태료 20만원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개정 된 법률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04 2021년 8월 13일 기획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 플랫폼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매월 소득 지급 내용을 국세청에 의무 신고해야 한다.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미제출 1건당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세 자료를 냈더라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성실하게 기재 된 경우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내야 한다. 잘못 기재한 인원이 전체의 5% 이하이면 경미한 오류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준다. 과세 자료를 성실하게.. 2021. 8. 14.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식품표시가 변경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개정 된 법률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04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열린 국회 본호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변경 식약처에서는 변경 사유가 식품 폐기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한표시가 아니라, 판매할 수 있는 기한 표시라서 판매되지 못한 식품의 최종 폐기 시점을 앞 당기게 됩니다. 즉, 식품.. 2021. 8. 10.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완화 □ Update Information ▶ 21-09-08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 범위를 확대한 조치 - 특별방역수칙: 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백화점,대형마트, PC방, 요양병원 종사자 등에 대해 2주에 1번씩 PCR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 - 기존: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펌 등 종사자에 대해 실시했던 주기적 검사 ▶ 21-09-06 ~ 21-10-03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완화 - 사적 모임이 4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허용 - 시당과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영업을 재개 - 밤 10시까지 영업 재개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운영 중단) - 행사와 집회는 금지에서 49명까지 허용 ▶.. 2021. 8. 9.
[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입법 예고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개정 된 법률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04 지난 달 30일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 했습니다. 그 중 단기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그 동안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다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시행 시기: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11월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의 기재 사항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4인 이하 사업자 근로자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 2021. 8. 7.
실손 의료보험 세대 별 상품 변경 내용 정리 (실비 보험) 실손 의료보험 상품 정리 ▣ 목록(LIST) ▣ 1. 세대별 실손 정보: 1세대 ~ 4세대 2. 실손 보험 자동 변경 정보 3. 전환 실비 및 신규 가입 4. 실비보험 변경 정보 (뉴스 & 법률변경)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 보험 및 병원 관련 자료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375 1. 세대별 실손 정보: 1세대 ~ 4세대 (1) 1세대 1. 명칭: (구)실손보험 2. 판매된 시기: 2003년 10월 ~ 2009년 9월 3. 상품내용: 자기 부담금 없이 상해, 질병 입/통원 치료비 보장 4. 자기 부담금: 0% 5. 만기가 80세까지였음 6. 갱신기간: 3년, 5년 7. 주요보장 - 입원의료비 3000만원 - 통원 한도 1사고 30일 - 해외 의.. 2021. 8. 5.
2021년 부산창업 박람회 사전등록시 입장권 무료 제30회 2021년 부산 창업 박람회 무료 사전등록 기간: 2021년 9월 2일 (목요일까지) ※ 사전 등록을 안하시고 입장하시면 입장권이 5,000원입니다. 장소: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4ABC홀 전시기간: 2021년 9월 9일(목) ~ 11일(토)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5시 (입장마감 오후 4시 30분) 1. 아래의 링크 클릭 http://www.bexpo.co.kr/default/recruit/recruit03.php?sub=03 부산창업박람회 New Business & Franchise & K-Shop www.bexpo.co.kr 2. 사이트를 아래로 내려서 아래의 사항 기입 후 "확인"을 눌러 주세요 주소는 "부산 사하구" 정도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 2021. 8. 4.
지난 "50대 코로나 백신 예약 "때 백신 접종 예약 사이트( https://ncvr.kdca.go.kr/ ) 발생 문제 정리 [Update 2021년 8월 26일] 이번 백신 접종 예약사이트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 국내 클라우드 공급자(CSP)로는 유일하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 안정적인 백신 예약을 지원하였다. 지원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대문 페이지(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CDN+), 본인 인증 대기 페이지, 예약 신청 대기열 등이다. 첫 날 백신 예약 사이트 대기열도 없었고 어제 일요일의 경우 2초 정도의 대기열이 있었으나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 단지 문자가 오기로 해놓고 '국민비서 구삐'를 신청하지 않으면 예약 확인 문자가 오지 않는 것이 옥의 티인 것 같다. 전박적으로 지난 백신 예약과 비교해 크게 개선 된 모습을 보인 것 같다. ------.. 2021. 8. 3.
코로나백신예약 10부제 ( https://ncvr.kdca.go.kr/) 예약방법 및 예약 확인 방법 ※ 코로나 19백신 예방접종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2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 관련 Summary 코로나 19백신 예방접종 정리 □ 목록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 접종 갑자기 날자 변경 통보 받았는데 "예약번호" 모르는 경우 예방 접종 사전예약 "예약번호" 확인하는 법 코로나19 예 cocojuan.tistory.com 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1. 코로나 백신 예약 나이(대상자): 18세 ~ 49세 (2003년 ~ 1972년 출생자) + 우선접종 대상자 200만 명 2.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가능일 (1) 9일(월) ~ 18일(수): 주.. 2021. 7. 31.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 됩니다. 2021년 올해 반려견 등록 여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10월 1일에서 10월 30일)이 나왔습니다. 단속하기에 앞서 자진신고 기간(~9월 30일까지)이 있으니 아래에 내용 참고하여 자신 신고하시고 과태료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미등록시 100만원이하, 변경 사항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1. 자진신고 대상: 반려견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2. 변경신고 기간 및 내용 (1) 1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2) 30일 이내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반려 동물이 죽은 경우 무선 신별 장치가 분실,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 어려운 경우 3, 신고요령 (1) 자진신고: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지(동물 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등록수수료: 외장.. 2021. 7. 31.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확대: 가족, 친인척 까지 확대 [과태료 1000만원]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개정 된 법률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404 [ 근로 기준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 근로기준법시행령 www.law.go.kr 1. 입법일: 2021년 7월 29일 2. 시행시기: 2021년 10월 14일 부터 3. 내용 (1)직장 내 괴롭힘 1)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 사용주 2) 사용주의 배우자 3) 4촌 이.. 2021.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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