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147

[도로교통법] 어린이 보호구역 차를 세우면 '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 적용 (민식이법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에서 주, 정차 할수 없게 됨 (민식이법 강화) 1. 법률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안 2.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에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 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정교육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3. 개정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4. 적용대상 전 차량 어린이 통학버스까지 포함 5. 적용예외 통학시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인정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주,정차 인정 6.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주, 정차 위반 관태료: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 개정 된 법률 정리 htt.. 2021. 10. 11.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 (2023년부터)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 목록 합의기구 및 대상 합의 후 변경 내용 디지털세 만든 이유 및 디지털세 적용일 디지털세 적용 대상 기업 예시로 본 디지털세 적용 방법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적용 1. 합의기구 및 대상 합의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36개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에 잠정 합의 합의 일자: 2021년 10월 8일(현지시간) 대상: 글로벌 IT기업 대상 디지털세 도입 합의 2. 합의 후 변경 내용 매출 초과이익분 25%에 대해 해당국에 세금 납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도 도입 3. 디지털세 만든 이유 및 디지털세 적용일 글로벌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서버를 옮겨 세금을 피하자 사업장이 없어도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나눠주자는 취지에서 도입 적용일: 2023년부.. 2021. 10. 9.
코로나19 청소년 백신 접종 예약 및 부스터샷 예약 (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청소년 백신 접종 및 고령층 추가접종(부스터샷) #청소년(16~17살) #소아청소년(12~15살) #고령층 추가접종(75세 이상 고령자) □ 목록 대상: 청소년, 소아청소년 예약 사이트 및 접종장소 청소년 소아청소년 고령층 추가접종 (부스터샷) ※ 2~5 내용: 연령, 학년, 예약 날자, 접종 날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 관련 https://cocojuan.tistory.com/227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 관련 Summary 코로나 19백신 예방접종 정리 □ 목록 ◆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예방접종 예약번호 확인]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 접종 갑자기 날자 변경 통보 받았는데 "예약번호" 모르는 경우 예방 접종 사 cocojuan.tistory.com 1. 대상 초.. 2021. 10. 6.
코로나19 백신 2차 예방 접종 갑자기 날자 변경 통보 받았는데 "예약번호" 모르는 경우 예방 접종 사전예약 "예약번호" 확인하는 법 코로나 19 백신 1차, 2차 예방접종 예약 변경 및 "예약번호" 확인 하는 법 □ 목록 코로나 19 백신 1차, 2차 예방접종 예약 변경하는 법 코로나 19 백신 1차, 2차 예방접종 "예약번호" 확인 하는 법 ※ Note 코로나19 필수품 감염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1만원 대 비접촉식 체온계 https://cocojuan.tistory.com/75 코로나 19백신 예방접종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27 1. 코로나 19 백신 1차, 2차 예방접종 예약 변경하는 법 (1) 코로나 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접속 https://ncvr.kdca.go.kr/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kdca.go.kr (2).. 2021. 10. 2.
[자동차 보험] 보험금 지급 체계 변경 (과잉 진료 차단, 진단서 의무화) 자동차 보험 개선 방안 □ 목록 관련부서 및 발표일 경상환자(가변운 접속 사고) 치료비 본임 부담 액 변경 상급병실, 한방비급여 항목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이 인정 군인의 상실수익액 보상 현실화 차량낙화물 사고 1. 관련부서 및 발표일 관련부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 발표일: 2021년 9월 30일 개정계획: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규정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 부여 → 2023년부터 시행 2. 경상환자(가변운 접속 사고) 치료비 본임 부담 액 변경 경상환자 등급: 12 ~ 14등급 현재: 경상환자 과실정도와 무관하게 서로의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 지급 (대인1, 대인2) 변경: 경상환자 치료비(대인)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 2021. 10. 1.
GC녹십자 (코로나19 백신 CMO, 얀센) GC녹십자 #코로나 19 백신 CMO #얀센 ■ 목록 1. 계열사 2. 업체 News 3. PIPELINE 4. 상품 5. 코로나19 백신 "얀센 CMO" 1. 계열사 홈페이지: http://www.gccorp.com/ 2. 업체 News 21-09-30 고혈압·고지혈증 3제 복합제 '로제텔'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허가 획득 21-09-29 얀센에서 GC녹십자의 충북 오창 백신 공장에 방문해 실사를 완료 21-08-31 얀센 백신 위탁 생산 뉴스 20-10-05: 국제 민간기구 전염병대비혁신연합(CEPI)과 5억 도즈 분량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 2014년부터 범미보건기구 독감백신 입찰에서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를 제치고 점유율 1위 3. PIPELINE (승인) MG1111 수두 GC1111.. 2021. 9. 30.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 시행 (21년 9월 30일 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 목록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사업부서 및 시행시기 중증장애인 범위 및 관리주체 서비스 비용 서비스 내용 서비스 신청 방법 ※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이란? 지체, 뇌병변, 시각 장애, 지적, 정신, 자폐성 유형 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란? 중증장애인이 직접 건강주치의 선택 주취의가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 관리해주는 제도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 상태 등을 평가 → 관리계획 수립 → 질병,건강(생활습관 개선), 장애관리에 대한 교육, 상담 제공 2. 사업부서 및 시행시기 사업부서: 보건복지부 시행시기: 2021년 9월 30일(목)부터 (3단계 시험사업 시작) 3. 중증장애인 범위 및.. 2021. 9. 30.
해외직구 통관 금지 또는 제한 되는 물품 확인하는 방법 해외직구 통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 확인하는 방 ▣ 목록 (LIST) ▣ 1. "관세법"상 수입 금지 물품 2.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물품 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 금지 물품 4. "수산생물 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5.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속칭 ‘짝퉁, 가품’) 수입금지 1. "관세법"상 수입 금지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 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2. "식물방역법"상 수입 금지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 .. 2021. 9. 30.
건강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통관 안되는 식품정보 확인하는 방법 (Food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 통관 안되는 식품정보 확인하는 법 Food식품안전나라 (공공 사이트) ▣ 목록 (LIST) ▣ 1. Food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Food식품안전나라에서 분류하는 '위해 검색 분류' 알아보기 3. Food식품안전나라 iframe, 위해식품 차단 목록 검색하기 4. 해외직구 수입 문의처 및 Food식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바로가기 1. Food식품안전나라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1)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직구로 식품 구매하기 전 검색을 통해 반입금지 목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통관절차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Food.. 2021. 9. 30.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최대 1인당 20만원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최대 1인당 20만원 (1개월에 10만원 환급제도) ■ 목록 시작 및 종료 상생소비지원금이란? 지원금 내용 캐시백 지급 및 유효기간 오프라인 매장 실적 적립 인정 온라인 매장 적립 인정 오프라인 매장 실적 적립 인정 되지 않는 곳 온라인 실적 적립 인정 되지 않는 곳 #Note 상생국민지원금: 골목상권 위주 지원 상생소비지원금: 골목상권 지원 + 소비활력 제고 1. 시작 및 종료 시작: 2021년 10월부터 ~ 신청 첫 주 (10월 1일 ~ 19월 8일) -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 1일(금) 1·6일생 5일(화) 2·7일생 6일(수) 3·8일생 7일(목) 4·9일생 8일(금) 5·0일생 종료: 11월 말일까지 2. 상생소비지원금이란? 10월부터 신용카.. 2021. 9. 2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