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8일 주택 청약제도 개편 내용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1인 가구, 소득 기준 초과자, 무자녀 신호 등 특별공급 사각지대 보완

■ 목록

1. 현재 특별 공급제도 요약

2.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3. 적용시점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5. 2011년 1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

6. 자세한 사항 확인하는 곳

◆ 주택청약제도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302

주택 청약제도 변화 Summary

주택 청약 제도 정리 2021년 11월 무주택 실수요자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https://cocojuan.tistory.com/303 2020년 민영 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도입 2019년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 무주택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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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정리

개정 된 법률 정리 자료 https://cocojuan.tistory.com/404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https://cocojuan.tistory.com/390

1. 현재 특별공급제도 요약 및 문제점

특별공급제도 정리표

구 분		비 율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계		85%	63%(공공) 53%(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나머지 30%는 소득요건 완화하여 공급(국민 130%(맞벌이140%), 민영 140%(맞벌이160%))
				∙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20%, 민간택지 10%*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는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