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손실보상안 관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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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
- 자영업자 보상기준 출처
-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
- 손실보상 비율(피해액 보정율) 및 분기별 보상금 한도
- 보상금 계산법
- 실제 손실보상 산정 예시
- 신속보상 신청, 방법, 지급
- 보상안에 대해 의의제기 하는 법
-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 안내 연락처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일반인, 소상공인)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169
1. 자영업자 보상기준 출처
- 2121년 10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대한 보상기준 만듦
2. 손실보상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제외 업종
-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7월7일 ~ 9월30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으로 손실 발생 중소 사업자
- 중소사업자란? 업종별 연매출 10억~120억원 이하
- 영업금지, 제한 업종 구분 없음
- 국세청 자료로 계산해 신속 보상
- 복수 사업자 일땐 보상금 합산: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경우 복수로 받을 수 있음
- 올해 창업인 경우: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2019년 7~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
- 폐업 자인 경우: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
- 손실보상 신청 기준: 분기별
- 손실보상 제외업종
- 여행업, 공연업종, 실내 체육시설, 실외 야구장 등
-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3. 손실보상 비율(피해액 보정율) 및 분기별 보상금 한도
- 손실보상 비율(피해액 보정율)
- 검토할 때: 집합금지업종 80%, 집합제한업종 60%
- 최종: 80% 균등 보상
- 분기별 보상금 한도: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만원
4. 보상금 계산법
- 손실보상율= 하루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 날짜 x 보정율
- 하루평균 손실액 = (영업 이익율 + 임차료 비중)
- 영업이익율 = (코로나 발생하기 전인 2019년 8월 달의 일평균 매출 - 2021년 8월 달의 일평균 매출) * 영업 이익률(같은 업종 전국 평균)
- 임차료 비중 = 인건비 + 임차료(전국 임대료 평균)
5. 실제 손실보상 산정 예시
- 고기집에서 하루 50만원씩 손실액 발생
-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 150만원
-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00만원
- 2019년 영업이익률 10%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30%
- 방역수칙 이행일 28일
- 보정율 80%
- [(150만원 - 100만원) * (영업이익률 10% + 임차료 비중 30%)] * 방역수칙 이행일 28일 * 보정율 80% = 448만원
6. 보상금 신청, 방법, 지급
- 신속보상 신청: 2021년 10월 27일 부터
- 10월 27일(수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0월 28일(목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0월 29일(금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10월 30일(토요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신속보상 금액 산정
- 국세청 자료에서 계산식 적용 미리 산출한 금액
- 국세청 자료 없는 경우: 통계청이 만든 '20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산정
- 신속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신속보상.kr
- 보상금 지급: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이틀안에 보상 안
7. 보상안에 대해 의의제기 하는 법
- 산정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보상 신청
- 증빙자료 제출해 보상금을 다시 산정받거나 이의신청이 가능
8.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 확인보상 신청일: 11월 10일부터 신청
- 증빙: 직접 증빙
- 제출: 시, 군, 구청
- 제출서류: 산정금액 증빙서류 + 확인보상 신청서
9. 안내 연락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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