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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 정리/일상 이야기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 지시하면 최대 1천만 원 과태료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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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아파트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것 법으로 금지

2. 분류: 공동 주택 관리 법 개정안이 시행

3. 시행시기: 2021년 10월 21일부터

 

4. 업무 해야 하는 것

  • 환경 관리
  • 재활용품 정리/단속
  • 위험/도난 발생 방지를 위한 주차 관리
  • 택배 보관 등

5. 업무가 아닌 것

  • 대리 주차
  • 택배 물품 배달

 

6. 관리 사무소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업무

  • 난방 점검
  • 전기,가스 검침 보조
  • 전구 교체 등 수리 업무

 

7.  위반 시

  •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

 

8. 과태료

  • 시정 명령을 받고도 '갑질' 계속하는 입주민 →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9. 예외 (적용받지 않는 곳)

  •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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