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기록매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항목 추가 및 보행자 관련, 회전교차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목록
- 개정안 발의일, 내용, 목적
- 변경내용
- 현재: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 개정안: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
-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 우선도로 #회전교차로
※ 개정안: 정부 이송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공포 → 개정 날짜에 시행
※ 영상기록매체: 블랙박스, 핸드폰, CCTV 등
※ 코코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자료 정리 All
- 티스토리 자료 정리 Allhttps://cocojuan.tistory.com/390
- 법률 개정 자료 정리 및 뉴스 자료 https://cocojuan.tistory.com/404
- 부동산 개정정보 정리 및 뉴스 https://cocojuan.tistory.com/490
1. 개정안 발의일, 내용, 목적
- 발의일 2021년 12월 11일
- 현재 상황: 서범수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목적: 영상기록매체를 활용한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 적용할 수 있는 항목 확대를 통한 영상 단속 과태료 부과 항목 늘리는 것
2. 변경내용
- 과태료 부과항목 13개 추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과 회전교차로법적 근거 명시도
3. 현재: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 부과 가능 항목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끼어들기 위반
- 주정차 위반
- 이 외에는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 안 됨
4. 개정안: 영상기록매체로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항목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 적재중량과 용량 초과
- 등화 점등과 조작 불이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방법 위반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통행금지 위반
- 이륜차 안전모 착용
5.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 우선도로 #회전교차로
- 자동차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하는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 건널목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 확대
- 보행자는 도로의 전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서행 또는 일시정지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
- 회전교차로의 정의와 통행 방법 법률에 명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