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소송 요건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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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이유
2.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 요건
3.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1. 전세금 반환소송이 필요한이유
- 임대인 전세기간 만료임에도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가격보다 전세금이 높은 경우 임대인이 집을 포기하고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
2. 전세금 반환소송을 진행 요건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 입증
-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영수증'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지급 사실이 입증
- 임대차 종료 원인 | 임대차 기간만료, 해지 등
- 계약만료 시점으로부터 2~6개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 의사 없음을 전달 | 내용증면, 문자 등
3. 전세금 반환소송 진행 절차
- 계약 만료 2~6개월 전 내용증명, 문자 등 임차인이 임대에게 전세 갱신 의사 없음을 보냄
- 내용증명을 보낸 후 지급명령 신청
| - 임대인이 지급 시 | 끝 - 임대인이 이의 신청 시 | 다음으로 진행 |
- 소장 법원에 제출하면 임대인과 소송 시작
- 소송 시작되면 법원 임대인에게 소장의 복사본 발송 후 30일 이내 사건 답변서 제출 요구
| - 임대인 답변서 제출 안하면 | 끝 - 임대인 답변서 제출 시 |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정해짐 |
- 소송 진행 후 판결
-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2주 이내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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