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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리/부동산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 내용 및 기본 세율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2. 8.

양도소득세 정리

변경: 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 조건 12억이하로 변경

Final Update 21-12-08

 

▣ 목록 (LIST) ▣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1-12-08 시행)

2.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3. 주택 보유 수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21-06-01 시행)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6. 기타 비공제

7. 양도소득세 개정안 변경 내용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21-12-08 시행)

  (1) 1세대 1주택

  (2)  보유기간(거주기간) 이 2년 이상일 것

  (3)  양도 당시 고과주택이 아닐 것

  (4)  12억 이하 비과세 (실거래가)

 

 

 

 

2.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1)  1년 미만: 주택, 입주권 (70%), 분양권 (70%)

  (2)  1년 이상 ~ 2년 미만: 주택, 입주권 (60%), 분양권(60%)

  (3)  2년 이상: 주택, 입주권 (기본세율), 분양권 (60%)

 

3. 주택보유 수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  기본세율: 6~45%

  (2)  2 주택 중과세율 : 최대 65%

  (3)  3 주택 이상 중과세율: 최대 75%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21-06-01 시행)

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 누진공제율 양도소득세
구간 최고액
1,200만 원 이하 6% - 72만원
1,200만 원 ~ 4,600만 원 15% 108만원 582만원
4,600만 원 ~ 8,800만 원 24% 522만원 1,590만원
8,800만 원 ~ 1.5억 원 35% 1,490만원 3,760만원
1.5억 원 ~ 3억 원 38% 1,940만원 9,460만원
3억 원 ~ 5억 원 40% 2,540만원 1억 7,460만원
5억 원 ~ 10억 원 42% 3,540만원 3억 8,460만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원  

   • 양도소득세 누진 공제율 계산법 

   •  ex) 양도 5,000만원인 경우 → (5,000만원 * 세율24%) - 522만원 = 678만원

   •  부가세 별도

 

 

 

5.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 공제

   •  적용: 3년 이상시 ~ 최대 15년 (Max 30%)

   •  비과세 요건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시: 10년 (Max 80%)

   •  [주의] 매도 대상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법이 적용 되지 않음

   •  단, 시행일 이후에 구매한 주택만 해당 →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해당되지 않음 

 

 

6. 기타 비공제

   •  순이익에서 250만원까지 

 

 

 

 

7. 양도소득세 개정안 변경 내용

   •  21-12-08 양도소득세 기준 9억이하에서 12억으로 변경 

   •  21-06-01 양도소득세 변경 기본세율 변경

 

 

이상으로

부동산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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