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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신이야기/통신이야기

단통법 개정,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최대 30%

by 코코쥬안 cocojuan 2021. 10. 8.

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목록

1. 의결일 및 관련 부처

2. 개정안

3. 개정안 적용 예시

3. 시행일: 이달 중 시행

 

 



1. 의결일 및 관련 부처

 

  •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 관련부처: 방송통신 위원회

 

2. 개정안

 (1)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최대

   - 기존: 최대 15%까지

   - 변경: 최대 30%까지 

 (2) 공시지원금 주기 변경

   - 기존: 주기(1주일) → 변경일(목요일)

   - 변경: 주기 (3~4일) → 변경일(월, 목요일)

 

3. 개정안 적용

   - 2021년 10월 8일 기준

     SK 아이폰13, 프라임 요금제(월 8,9000원),  공시지원금 11만원

   - 기존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16,500원

   - 개정안 적용 공시지원금: 33,000원

   - 왜 개정하지????

 

4. 시행일: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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