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광고를 미끼로 한 사기 행위가 급증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막고 효과적인 신고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안내서」를 제작 및 배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광고 사기 당했나요? 피해 사례 및 빠른 신고 방법 정리
| ▣ 목록 (LIST) ▣ |
1.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유형은?
2.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대상
3. 정부 대응: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대상
5.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절차
6. 신고 시 유의사항 (Q&A 형식)
7. 정부 대응 및 향후 계획
8.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하러 가기
9. 자영업자 주의사항: 온라인 광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 코코 쥬안(Cocojuan) 티스토리 블로그 & 코코쥬안 TV |
| ◉ 블로그 관련 자료 정리 Main https://cocojuan.tistory.com/2094 |
1.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유형은?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 플랫폼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
- 네이버, 구글, 공공기관 등의 이름을 내세워 신뢰를 유도한 후 광고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방식
(2) 허위 계약 및 과장 광고
- 계약 내용과 다르게 광고 성과를 보장하거나, 부실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 성과가 미흡해도 환불 거부
(3)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 계약 해지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상식 밖의 위약금을 요구
(4)구두 계약을 유도 후 불리한 계약 조항 적용
-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을 유도한 뒤, 불리한 조항을 적용하여 피해를 유발
2.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피해를 입기 쉬운 대상
- 온라인 광고 경험이 부족한 자영업자
-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소규모 기업
- 디지털 광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업주
3. 정부 대응: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협력하여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 2025년 2월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운영
-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www.kiaf.kr)에서 신고 가능
4.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대상
- 아래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광고대행업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광고 서비스 제공 시 계약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하는 업체
- 계약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체
- 계약 해지 시 터무니없는 위약금을 요구하는 업체
- 광고 성과를 과장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업체
5.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 절차
(1) 하단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 접속하기
(2) 신고센터 >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클릭
(3) 신고서 작성 (계약 내용, 피해 내용, 증빙 자료 첨부)
(4) 신고 접수 후 담당 기관에서 검토 진행함
(5)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의뢰
✔ TF는 매 분기마다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수사의뢰 회의를 개최할 예정
✔ 2025년 3월 중 첫 번째 수사의뢰 회의가 열릴 예정
6. 신고 시 유의사항 (Q&A 형식)
Q1. 신고할 때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거래 내역서, 이메일 및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Q2.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3주 내 1차 검토가 완료됩니다.
Q3.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사가 진행되나요?
불법성이 명확한 경우 경찰에 이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Q4. 계약 분쟁도 신고 대상인가요?
형사 처벌과 별개로,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 가능
7. 정부 대응 및 향후 계획
- 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및 보완
- TF를 통한 불법 광고대행업체 적발 및 대응 강화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안내서 배포 확대
8.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누리집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하러 가기
(1) 한국인터넷진흥원(118) 통해 분쟁 조정 신청 가능
(2)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하러 가기
9. 자영업자 주의사항: 온라인 광고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세부 조항 확인
(2) 광고 대행사가 공식 인증 대행사인지 확인 (네이버, 구글 등)
(3) 광고 성과를 보장한다고 하는 업체는 신중하게 검토
(4)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조항을 사전에 명확히 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