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내용 및 도움

◆ 자영업자 정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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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관련 정보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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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 

• 비자발적 상황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 훈련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일용노동자와 자영업자로 이중 취득돼 있는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가입 가능

 

◆ 보험료율?

• 고용부가 정한 기준보수의 2.25% 적용
• 기준보수: 1등급(월 182만 원) ~ 7등급(338만 원)
• 7등급 자영업자 보험료: 월 7만 6050원

 

◆ 실업급여 수급여건?

•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

 

◆ 지급 일수?

•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실제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지급
•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20일
•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15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180일
• 10년 이상인 경우? 210일

 

◆ 기타 도움

•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5년간 300만 ~ 500만 원 한도 지급
• 장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료의 20~50% 최장 5년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