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내용, 대상, 기준,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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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보상기준 출처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 및 손실보상 추가대상 업종

지원대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기준
-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
-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 기업
추가대상
-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3. 신속지급 대상 및 확인지급 대상

신속지급 대상
-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 사전 선별 사업체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시급
-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게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확인지급 대상
-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 기업 등 23만개
- 확인 지금 대상자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 시작

4. 매출 감소 기준

5. 지급 대상 제외 및 예외

지급대상 제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 충족 못하면 지급대상 아님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 제외의 예외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 등
- 정상영업에 제약 받은 점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6. 보상금 계산법

지급금액, 매출 감소율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지원금액은
-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 9개 구간으로 구분
-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7. 신속보상 신청기간/신청방법/지급일

신청 시작일: 2022년 5월 30일 월요일부터 지급
신청기간: 5월30일~7월29일 신청기간은 이달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
-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 6월1일부터: 홀짝 구분 없이 신청
신청방법
-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후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하기"
-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or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지급
-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
-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
- 지급 첫날 30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시작

8. 확인보상 신청, 제출, 제출서류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 추가 첨부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

9. 안내 연락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