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목록
1. 의결일 및 관련 부처
2. 개정안
3. 개정안 적용 예시
3. 시행일: 이달 중 시행
- SKT 관련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59
- KT 관련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58
- LG U 관련 정리 https://cocojuan.tistory.com/260
- 매일 변경되는 공시지원금 직접 확인하기 https://cocojuan.tistory.com/225
1. 의결일 및 관련 부처
- 의결일: 2021년 10월 7일
- 관련부처: 방송통신 위원회
2. 개정안
(1)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최대
- 기존: 최대 15%까지
- 변경: 최대 30%까지
(2) 공시지원금 주기 변경
- 기존: 주기(1주일) → 변경일(목요일)
- 변경: 주기 (3~4일) → 변경일(월, 목요일)
3. 개정안 적용
- 2021년 10월 8일 기준
SK 아이폰13, 프라임 요금제(월 8,9000원), 공시지원금 11만원
- 기존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16,500원
- 개정안 적용 공시지원금: 33,000원
- 왜 개정하지????
4. 시행일: 이달 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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