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시행되고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유지될까?

핸드폰 통신이야기/통신이야기

코코쥬안 cocojuan 2024. 12. 28. 18:02

▣ 목록 (LIST) ▣

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되다

2.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 변경사항

3. 앞으로 예상 되는 시나리오

4. 내용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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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되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번 (단통법)은 2014년 도입되었다.

모두가 비싸게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던 악법이었습니다.

단말 지원금을 공시지원금의 15%초과 지원금을 고객에게 지원하는 벌금을 내야하는 정말 알 수 없던 이상한 법이었습니다. 거기에도 공시지원금 한도를 두어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되므로 2025년 6월 27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하는 말은 여전히 지원금을 많이 주게 되면,

판매자가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긴 합니다.

2.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 변경사항

(1) 공시지원금: 통신사의 단말기 공시 규정이 사라지면서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 가능해 짐

(2) 추가지원금: 현재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더 할인할 수 있었던 규제 사라짐

(3) 선택약정: 사용 요금의 25% 할인 받던 선택약정 할인은 유지 (전기통신 사업법으로 이전)

(4) 전환지원금: 기존과 같이 유지됨 (번호 이동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

(5) 가입 유형(번호 이동, 기기 변경, 신규 가입) 및 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폐지

(6) 단말기 구입 비용과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분리하여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

3. 앞으로 예상 되는 시나리오

(1) 25년 2월 갤럭시 S25 시리즈는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25년 7월 예정인 Z 폴드/플립 6부터 대폭적인 할인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가입 유형과 요금제 차별 금지 조항이 없어져 높은 요금제와 변호 이동이 많아질 것입니다.

(4) 가입자의 정보 능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해질 것입니다.

(5) 예상해 보건데, 경험상 KT가 제일 먼저 할인을 시작하고 이상한 위약금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4. 내용출처

(1) 정책브리핑: '단발 유통법' 폐지 법안 국회 통과.. 소비자 부담 경감 기대

이상이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폐지에 대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할인 등 기타 변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말은 갤럭시 S25는 단통법 폐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또 연계해서 말하는 글들이 보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